20230404 - 일본 사립대 신설 억제, 저출산에 '정원 미달' 이어져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립대학 신설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여 대학 전체 규모를 억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저출산으로 입학자 수가 입학 정원을 밑도는 '정원 미달'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확보 전망을 객관적 데이터나 분석 내용을 공개하도록 대학에 의무화했다. 2025년도 개설 예정인 대학부터 적용된다.
문부과학성의 대학 가설/학교 법인 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원 체제나 시설, 교육 과정 등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대학 신설을 인가해왔다.
그 결과, 대학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문과성이나 일본사립대학교진흥/공제사업단에 의하면 1992년에 384개였던 사립대학은 2022년 620개가 되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18세 인구는 40% 감소했으며 2022년 5월 기준 정원 미달 사립대학은 절반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문과성은 3월, 사립대 조직의 가설 심사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학생 확보 전망과 관련해 (1) 신설하는 대학의 지역적 수요나 개설 후 18세 인구의 추계값에 근거하여 입학 희망자가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분석 (2) 비슷한 학부가 있는 근처 대학의 정원 충족 상황 (3) 진학 설명회나 고교 방문, SNS에서의 정보 발신과 같은 학생 모집 계획이나 예상되는 효과 등을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 가설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대학의 경영 상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상기 사업단의 2020년도 조사에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564개 학교 법인 중 78개 법인이 경영난을 겪었다. 올해 3월에 학생 모집 중지를 발표한 게이센여학원대(도쿄)도 정원 미달로 대학 경영이 어려워진 것이다.
가네코 모토히사 쓰쿠바대 특명 교수(고등교육론)는 '전문대나 고등학교에 학생이 모이지 않고 4년제 대학을 신설하는 경우도 많아 사립 대학의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 사회 정세에 의한 심사 기준 엄격화는 불가피하며 대학 측도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文部科学省は、私立大学を新設する際の審査を厳しくし、大学全体の規模を抑制する方針を決めた。少子化の進展で入学者数が入学定員を下回る「定員割れ」大学が増えていることから、学生確保の見通しを客観的なデータや分析で示すことを大学に義務づけた。2025年度開設予定の大学から適用される。
同省の大学設置・学校法人審議会はこれまで、教員体制や施設、教育課程などに法令上問題がなければ大学の新設を認可してきた。
その結果、大学は増え続け、文科省や日本私立学校振興・共済事業団によると、1992年に384校だった私大は、2022年に620校となった。一方、この間に18歳人口は4割減少し、同年5月時点の定員割れ私大は半数近くに上る。
そのため、同省は3月、私大組織の設置審査基準の一部を改正した。学生確保の見通しについて、〈1〉新設する大学の地域的なニーズや開設後の18歳人口の推計値を踏まえ、入学希望者がどれだけ集まるかの分析〈2〉同じような学部をもつ近隣の大学の定員充足状況〈3〉進学説明会や高校訪問、SNSでの情報発信といった学生募集のための計画や見込まれる効果――などを審査基準に加えた。これらの客観的なデータが示されなければ、設置は認められない。
近年大学の経営状況は厳しさを増している。同事業団の20年度調査では、私大を運営する564学校法人のうち、78法人が経営難となった。今年3月に学生募集の停止を発表した恵泉女学園大(東京)も、定員割れから大学経営が難しくなったという。
金子元久・筑波大特命教授(高等教育論)の話「短大や高校に学生が集まらず、4年制大学を新設するケースも多く、私大の供給過剰を招いた。社会情勢から審査基準の厳格化はやむをえず、大学側も意識を変えるべきだ」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119479671d512538628c47bf253c66ddf66d1a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