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자동차세1 20221215 - 일본 자동차 세제 개정 14일, 일본 정부/여당은 2026년도 세제 개정을 고려하여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취득, 보유, 이용, 주행의 4단계에 착안한 종래의 과세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도 여당 세제 개정 개요의 '검토 사항'에 기본 방침이 명시된다. 가솔린세를 징수할 수 없는 전기 자동차(EV)가 보급된 이후, 세수 확보책으로서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던 '주행세'는 이번 개요의 '중장기 과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동차 세제 전반을 점검하게 됨에 따라 논의를 심도 깊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화하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의 열쇠는 EV로 시작되는 차세대 자동..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