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2021년도 회계감사 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민생 특별 자금 회계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인 취업, 주택, 일선 현장의 '삼보(三保)'와 관련하여 개편에 사용된 금액은 1,778.6억 위안, 개선된 제도는 1,255건, 처분된 대상은 2,995명이었다. 개혁과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고질병이 조금은 해소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경제 침체로 큰 압박을 받았다. 재정 수입의 증가 속도는 하락했다. 중앙에서는 일반성 지출을 크게 줄였다. 민생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지출을 반드시 보장하기 위해 중대한 민생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했다. 그 목적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최대로 활용하여 민생 마지노선을 지키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있다.
주요 민생 자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회계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6가지 안정'과 '6가지 보호', 세금 감면, 팬데믹 예방 통제, 기업 긴급 구제 등 분야별 자금 사용 정황 파악과 진단을 통해 '병든 것은 치료하고 오지 않은 병을 예방'하여 민생 정책 실현이라는 '마지막 1km'를 통과하도록 돕고 민생 개선과 공동의 풍요를 도모한다.
회계감사 개편보고서에는 중대한 문제를 시정하는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더라도 현재 일부 지역의 민생 자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는 여전히 중간에서 새거나 낭비되는 부분, 횡령과 유용, 허위 보고와 부정 취득의 정황이 존재해 중앙 민생 복지 정책에 손실을 끼치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주요 민생 자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곧 민생 복지, 사회 발전과 연결되는 것이다. 회계감사 부서는 당과 국가 감독기관의 주요 조직을 구성하는 일원으로써 마땅히 부담감을 갖고 민생 자금의 '수호자'이자 국가 재산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민생 자금을 살피고, 자금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회계감사의 영향력을 가장 아래에 있는 일선 현장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야 한다. 민생 자금 사용처의 가장 말단까지 감독하고 살피며 당의 중대 정책은 시행 부서의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국가적인 이익은 어디까지 확대되었는지, 공공 자금은 어디까지 운용되고 있는지, 공권력은 어디까지 행사되고 있는지, 회계감사 감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열심히 파악해야 한다. 회계 감사의 전체 범위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위법/위반 문제와 중대한 위험 요소를 제때 발견하고 고발하여 당 중앙이 이루고자 하는 민생 혜택, 민생 이익, 민생 안정, 민생 부유 정책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투명한' 회계감사로 민생 자금 '동원'을 촉진하여 자금 사용의 효율과 유익을 향상해야 한다. 한 편으로는 쌓여있는 자금, 방치되어 사용되지 않는 자금, 미지급금, 과도한 보증금 등 효과가 없거나 낮은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자금이 '태만하게 노는' 것을 방지하여 민생 자금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경제적 긴축'이라는 요구를 엄격하게 실현하고 일부 지방과 부서의 일반적인 경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3가지 공적' 경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엄격히 통제하여 정부는 긴축하고 민생은 풍요로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병을 진단'하는 목적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다. 회계감사 개편 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에는 '고쳤으나 다시 발생한' 고질병도 적지 않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회계감사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편에 대한 부담이 각계각층에 누적되어 있으며, 개편에 대한 책임을 실현하는 데 편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편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조사 중에 발견된 문제를 종결시켜야 한다.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서 권리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공금을 유용/횡령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중앙경제업무회의는 기본적인 공적 업무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민생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다원적인 공급이 늘어나도록 사회를 지원 및 인도하고, 민생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감사 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를 감독하는 위치를 지키면서 우수한 회계감사 감독을 수행하여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시켜내고, 민생의 일자리 보장으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近日发布的2021年度审计整改报告显示,对于就业、住房、基层“三保”等重点民生专项资金审计查出的问题,已整改1778.6亿元,完善制度1255项,处理处分2995人,纠治了一些阻碍改革发展和长期未解决的顽瘴痼疾。
近年来,我国经济下行压力加大,财政收入增速有所下降,中央大力压减一般性支出,坚决保障民生等重点领域支出,推进重大民生工程建设,目的就是发挥积极财政政策效能,兜牢民生底线、增进民生福祉、稳住经济大盘。
在促进重点民生资金落地落实中,审计发挥着重要作用。通过对“六稳”“六保”、减税降费、疫情防控、助企纾困等领域资金使用情况进行把脉问诊,“治已病、防未病”,助力打通民生政策落实“最后一公里”,促进改善民生和共同富裕。
审计整改报告反映出,虽然重大问题整改取得实质性突破,但当前部分地区在民生资金管理使用过程中,仍存在跑冒滴漏、挤占挪用、虚报冒领等情况,导致中央惠民政策打了折扣。
重点民生资金事关群众冷暖,能不能管好、用好,关系着民生福祉和社会发展进步。作为党和国家监督体系的重要组成部分,当好民生资金“守护者”和国家财产“看门人”,审计部门责任在肩,尤须担当作为。
要用“火眼金睛”看好民生资金,切实守护资金安全。坚持把审计力量下沉到最基层,把监督跟进到民生资金使用最末端,努力做到党中央重大政策措施部署到哪里、国家利益延伸到哪里、公共资金运用到哪里、公权力行使到哪里,审计监督就跟进到哪里,扎实推进审计全覆盖,及时发现和揭露违法违纪问题和重大风险隐患,促进党中央各项惠民利民、安民富民政策落实落地。
善用“穿透式”审计推动民生资金“动起来”,提高资金使用效益。一方面,严查资金趴窝沉淀、闲置未用、应付未付、过度保障等使用无效、低效的问题,防止资金“趴在账上睡觉”,确保民生资金用在实处、提质增效;另一方面,严格落实政府过“紧日子”要求,紧盯部分地区和部门压减一般性支出、严控“三公”经费不到位等问题,真正做到政府过紧日子、人民过好日子。
“查病”是为了更好“治病”。审计整改报告披露的问题中,不乏“改而又犯”的老毛病,反映出部分地区落实审计整改责任不到位,整改压力传导存在层层衰减、整改责任落实存在偏差等问题。需要进一步加大整改力度,对审计查出的问题一追到底、严格问责,让那些以权谋私、挪用侵贪的人付出应有代价。
中央经济工作会议强调,要强化基本公共服务,兜牢基本民生底线,支持引导社会力量增加多元供给,持续增进民生福祉。审计部门要始终立足经济监督定位,以更高质量的审计监督,守护人民幸福生活,不断推动民生保障工作取得更大成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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