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 일본 재정 흑자화 시기 '2026년', 방위비 늘어도 전망 유지. 높은 경제 성장율 전제

   일본 내각 정부는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서 중장기 경제 재정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 건전화의 기준, 즉 국가와 지방을 아우르는 기초 재정 수지(PB)의 흑자화 시기와 관련해, 높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되는 '성장 실현 케이스'로 2026년을 예측했다. 2023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를 총 43조 엔으로 증액하더라도 작년 7월에 추정했던 실현 시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성장 실현 케이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명목상 3% 정도, 실질적으로는 2% 정도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경우다. 그러나 명목상 3%를 웃도는 성장이 실현된 것은 1995년 이후 2015년뿐으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기시다 총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아동/육아 관련 예산 증액에 세금 지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런 케이스의 실현은 불투명해 보인다. 

 

 

   内閣府は24日、政府の経済財政諮問会議（議長・岸田文雄首相）に中長期の経済財政試算を提出した。

 

   財政健全化の目安となる、国と地方を合わせた基礎的財政収支（PB）の黒字化時期について、高い経済成長が続く「成長実現ケース」で2026年度と試算。23年度から5年間の防衛費を計43兆円に増額しても、昨年7月の前回試算で示した実現時期を維持でき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

 

 

   成長実現ケースは、「新しい資本主義」の実現に向けた経済政策で名目3％程度、実質2％程度の高い成長率が続く場合となる。しかし、名目3％を上回る成長が実現したのは1995年度以降では15年度だけで、前提の甘さは否めない。岸田首相が目指す子ども・子育て関連予算の倍増で歳出はさらに拡大する見通しで、このケースの実現は不透明だ。

 

 

 

출처: https://news.yahoo.co.jp/articles/dceeddf20b72015166b220478a926a69b23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