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관련 사건 3년 연속 감소, '대리 보험 해약 사이버 범죄' 연루자 150명
4월 18일, 상하이 인민검찰청과 상하이 은행보험감독국은 <방카슈랑스 부문 행정 사법 협업 강화 금융 시장 법치 수립 개선을 위한 협동 각서>(이하 '협동 각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관련 방카슈랑스 부문의 형사 사법 행정 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금융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법치화 경영 환경을 최적화한다.
상하이 인민검찰청과 상하이 은행보험감독국은 범죄 및 행정 위반 사건 단서의 양방향 교환 역량을 강화한다. '협동 각서'에는 합동 회의 기구 설립, 양방향 단서 교환, 사건 협력 지원, 특정 통제 관리를 위한 연합, 기구 규정 준수 촉진, 자금세탁 방지 협력 강화 등 12개 업무 조치를 포함해 총 14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협동 각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범죄 또는 행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과 관련된 단서의 양방향 교환 외에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건 경과와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알리는 등 사건 협력 효율을 향상하기로 했다. 자금이 실물 경제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 대출, 보험 등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에 목표 지향적인 협업을 전개한다. 또한 형사 사법과 행정 집행의 연계 체계를 원활하게 하고 방카슈랑스 부문 관련 기관의 규정 준수를 함께 추진하여 더욱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엄격한 단속으로 주요 금융 범죄 처벌 및 예방. 상하이 인민검찰청 부검찰장 공페이화는 2022년 상하이 검찰기관이 접수한 금융 범죄 심사 체포 사건은 총 418건, 체포된 사람은 631명이며, 금융 범죄 심사 기소 사건은 총 1,218건, 체포된 사람은 2,064명이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주요 유형별로 보면,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았던 죄목은 불법 공공 자금 수령죄, 불법 운영죄(불법 운영 증권, 선물, 자금 지불 결산 업무) 및 공동 자금 편취죄였다.
과학기술 활용으로 금융 시장 질서 유지에 전력. 상하이 은행보험감독국 부국장 차오광췬은 당국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감독 방식을 전자화하고 일관적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작전'을 수립하여 홍보성이 강하고, 잠재적 위험이 높고 사회 위험성이 큰 '대리 보험 해약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표적의 위치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단속할 것이며, 법에 따라 보험 사기, 대출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오광췬은 “작년부터 상하이 지역에서 단속한 '대리 보험 해약 사이버 범죄' 연루자는 150명으로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91명이며 보험 사기 범죄 조직은 3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70여 명”이라고 말했다.
非法集资案件数量连续三年下降、打击“代理退保黑产”涉案人数达150人……4月18日,上海市人民检察院与上海银保监局会签《加强银行保险领域行政司法协作 完善金融市场法治建设的合作备忘录》(下称《合作备忘录》),并通报涉银行保险领域刑事司法行政执法情况,维护金融市场秩序,优化法治化营商环境。
上海证券记者获悉,上海市人民检察院与上海银保监局将加强双向移送刑事犯罪行政违法案件线索。《合作备忘录》共14条,包含建立联席会议机制、线索双向移送、案件协作支持、联合专项治理、推动机构合规、加强反洗钱合作等12项工作措施。
根据《合作备忘录》,双方除双向移送涉嫌犯罪或行政违法案件线索外,还将加强信息共享,及时互通案件进展和处理结果,提高案件协作效率。为引导资金更好服务实体经济,双方将有针对性地联合开展涉信贷、保险等业务的专项治理,并畅通刑事司法与行政执法衔接工作机制,共同推动银行保险领域涉案机构开展合规工作,构建良好营商环境。
严厉打击,抓好重点金融领域犯罪惩防。上海市人民检察院副检察长龚培华介绍到,2022年上海市检察机关共受理金融犯罪审查逮捕案件418件631人,受理金融犯罪审查起诉案件1218件2064人。从案件主要类型看,受理案件罪名分布前三的为非法吸收公共存款罪、非法经营罪(非法经营证券、期货、保险、资金支付结算业务)和集资诈骗罪。
科技赋能,全力维护金融市场秩序。上海银保监局副局长曹光群介绍称,该局通过科技赋能数字化监管,构建一体化“云作战”新模式,靶向定位、精准打击涉众性强、风险隐蔽、社会危害性大的“代理退保黑产”,依法打击保险欺诈、贷款诈骗等违法犯罪活动。
“去年以来,上海地区打击‘代理退保黑产’涉案人数达150人,法院已判决91人,打击保险欺诈犯罪团伙33个,抓获犯罪嫌疑人70余人。”曹光群称。
출처: http://www.news.cn/money/20230419/65b31744771f41369514d1cc4318d849/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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