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 도미닉 프리스비

   세금이 등장한 이유, 세금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 징세하려는 자와 탈세하려는 자, 금융 체계의 디지털화와 암호화폐 등장에 따른 과제 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는 책. 

   홍콩을 한 챕터로 다루고 아시아와 남미의 일부 국가가 살짝 언급되는 것을 빼면, 주로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세금으로 도둑질하는 놈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 세금은 필요에 의해서(예: 전쟁 자금 조달) 법으로 제정된다. 

- 도입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다. 

- 정부가 비즈니스를 하면 그 누구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 

-  21세기 선진국 어디에 살더라도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정부다. 

- 위대한 문명 초기에는 적음 세금과 작은 정부가 있고 멸망할 때는 많은 세금과 큰 정부가 있다. 

-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정작 의회에 평민들의 대변인은 없었다.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방법은 봉기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번 봉기가 일어났다. 

- 소득세가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시행 중인 공공교육, 복지, 국민보건, 연금 등의 체계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 소득세는 그 효율성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 100년 전에 정치인들이 한 약속을 이행하느라 현대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 정치인의 약속을 이행하는 비용은 미래 세대가 부담할 것이다. 

- 암호화폐는 세금 신고도 어렵지만 원천징수, 부가세, 판매세, 거래세의 부과 및 모니터링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사실상 최고의 고객을 쫓아내는 셈이다. 

- 조세제도가 기술혁신을 못 따라간다. 

- 사이버 공간에는 세금 거두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 디지털 생활 세계는 사람들이 서로를 정밀조사하는 능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 기록할 수 없거나 너무 복잡한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밀조사 수단을 보유한 사람들이 파악하고 이해하게 된다.

  2. 정밀조사는 사적 공간으로 인식됐던 곳까지 침범한다.

  3. 정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점점 없애기 힘들어져 우리의 기억,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더 오래 보관된다.

  4. 미래를 읽도록 설계된 기계가 우리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한다.

  5. 우리 인생은 점점 평가 대상이 되어 점수, 등급이 매겨진다. 

  6. 우리를 평가하는 기관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질 것이다.